‘부산 돌X차X 묻지마 폭X 사건’ 유발자의 신상이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누리꾼들은 카라큘라의 행동에 감성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한 개인이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1세 남성 이xx(1992년 5월 30일생, 명탐정 카라큘라가 공개하였다.)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C를 폭X한 묻지마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C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병원 치료 한 달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유발자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받아 수감돼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유발자에게 구형했다.
2023년 6월 2일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X차X남 OOO” 라는 약 9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부산 돌X차X 사건의 피해자 인터뷰 △유발자의 신상 정보 △카라큘라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왜 유발자 신상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설명 등 내용이 담겼다.
카라큘라는 유발자 이모씨의 얼굴,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거, 출생지를 알렸다. 키와 혈액형 정보도 제공했다.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이 있다고도 했다. 직업은 경호업체 직원으로 이미 형사입건 횟수가 18번인 기록을 가진 행동(에)자였다.
심지어
이 범행은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그것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다.
카라큘라는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유발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발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유발자에게 저 역시나 평생 보복 행동(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신상 공개가)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유발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며 “또 유발자의 (출소 후) 보복 행동(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유발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부연했다.
부산 돌X차X 사건의 피해자 B씨도 카라큘라 영상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유발자 신상 공개에 대해 경찰서에 청원을 넣었다”며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다더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그래서 검찰 쪽에 다시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했다”며 “제가 유발자 신상을 지금 모르는 상태도 아니고…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자 신상 공개를 원하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합법적인 절차로 유발자 신상이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었다”며 “근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내가 복수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유튜버는 “이런 쓰레기 같은 행동(에)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맡으며 사는 것조차 역겹고 철저하게 이 행동(에)자는 자신을 창피해 하고 부끄러워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 법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유발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느냐”라고 일갈했다.
일부 누리꾼은 카라큘라의 유발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응원을 보냈지만, 다수의 누리꾼은 사적 제재 우려를 나타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또 다른 행동(에)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남용돼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경찰과 검찰도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벗어나 유발자 신상 정보가 유포된 만큼, 향후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 공개 이후 유튜브 측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확인 후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