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악법에 동의 또는 반대 후에 공유 부탁드려요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중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AE604FDE50B6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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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반하는 MBC(문화방송) 뉴스의 보도 금지 또는 제재에 관한 청원

2025-04-19까지 현재 10%

https://vforkorea.com/wink/10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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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오동운탄핵청원과 약간 다름

오동운 공수처장 탄핵에 관한 청원

2025-04-19까지 현재 36%

https://vforkorea.com/wink/10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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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인권침해 국회 조사 촉구에 관한 청원

2025-04-19까지 현재 13%

https://vforkorea.com/wink/10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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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 파견에 대한 의혹과 우려, 국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요청에 관한 청원

2025-04-19까지 현재 63%

https://vforkorea.com/wink/10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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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중국인 이민 정책 재검토 및 사회 질서 확립에 관한 청원

2025-04-19까지 현재 65%

https://vforkorea.com/wink/10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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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폐지 또는 과도한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

2025-04-23까지 현재 6%

https://vforkorea.com/wink/16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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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E-74R, F-3 비자 즉각 폐지 및 외국인 이민정책 전면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2025-04-23까지 현재 14%

https://vforkorea.com/wink/16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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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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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31) 마감 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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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악법 16개 모두 반대해 주시고 주위에 널리 공유하여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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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0873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08731

중국 등 외국 자본이 개입하거나 부정부패로 사업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 훼손 및 농지의 비농업적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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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0889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08890

보호 대책이 특정 계층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자원 배분의 불공정성이나 세금 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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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0891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08919

농지가 급격히 양식장으로 전환되면 지역 농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며, 중국 등 외국 자본의 농지 매입 및 양식업 운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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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088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08825

야당 주도로 인해 지방 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있으며, 맨발 걷기길 조성 과정에서 관련 기업과의 유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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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0876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08763

자금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면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야당 주도의 법안이므로 중국 자본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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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0872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08729

태양광 발전을 명목으로 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 자본 또는 친중 세력이 이를 이용해 대한민국 경제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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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0873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08730

법안 실행 시 차문화교육 관련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고, 특정 단체에 이익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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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20879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08796

보조금 악용, 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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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20888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08887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수의사를 고의적으로 결격 사유에 넣어 면허 박탈 가능성이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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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20882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08822

심사의 간소화로 인해 부정하거나 질 낮은 프로그램이 지정될 가능성이 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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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0878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08789

기령 및 내구연한 규정이 새로운 항공기 도입에 과도한 요구를 부과하면, 외국 항공기 업체와의 불필요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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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20891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08910

해경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며, 신체검사가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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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2088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08842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농산물 생산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펼쳐 시장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참여가 기대보다는 형식적일 가능성도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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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20886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0886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부패가 생길 수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농지를 유리하게 재편할 위험이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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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2089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08916

지역 재개발 시 외부 세력의 유입이 증가될 수 있으며, 기득권이 농촌 개발을 명분으로 개인적 이익 추구 가능성이 있고, 중국 자본의 침투로 위험하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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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2088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08813

국회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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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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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https://vforkorea.com/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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